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0다290569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사법경찰관의 체포·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61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
2. 대구지방법원 2020. 11. 3. 선고 2020나31116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
3. 서울고법 2016. 2. 1. 자 2014코114 결정
[형사보상] 재항고[각공2016상,276] 형사보상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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